주한미군 감축 없다…美, 국방수권법 하원 통과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NDAA)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이로써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기 위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낼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해소됐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11일(현지시간) ‘2020 회계연도 NDAA’와 관련한 표결에서 찬성 337표, 반대 48표로 승인했다.

일부 민주당 소속 하원 의원은 이번 NDAA 법안에 국방 예산을 멕시코 국경지대 장벽 건설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빠졌다는 점을 문제삼기도 했으나,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이번 NDAA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선시하는 우주군 창설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명 선에서 유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년보다 국방 예산이 200억달러 늘어난 NDAA에는 병사 급여를 3.1% 인상하고, 연방정부 직원이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유급휴가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번 법안과 관련해 “더는 미루지 마라. 나는 이 역사적 국방법안에 즉각 서명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미국 하원을 통과한 NDAA 법안은 상원으로 넘겨지며, 다음주말께 상원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려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야 한다고 언급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방위비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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