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국방예산법안 합의

CBS노컷뉴스 권민철 기자

(그래픽=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는 내용의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합의했다고 로이터가 9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도 국방예산법안, 즉 국방수권법안(NDAA)에 합의했다.

법안은 미국 국방부가 2만 8500명인 주한미군 규모를 임의로 줄일 수 없도록 했다.

미국이 주한미군 규모를 축소하려면 그것(축소)이 국가안보에 부합한다는 것을 국방장관이 입증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안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주한미군 등 역내 주둔 미군에 대한 위협과 관련해 전면적으로 대응하라는 내용도 담았다.

법안은 또 북한의 석탄, 광물, 섬유, 원유, 유화제품 수출입에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도 추가로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날 법안은 상·하원 군사위원회에서 합의된 것으로 앞으로 상하원 표결과 대통령 서명을 거쳐 확정된다.

로이터는 성탄절과 새해 휴회 이전에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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