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40년까지 초미세먼지 10㎍/㎥로 낮출 것”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서울과 수도권에 내려진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출근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정부가 2040년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수준인 10㎍/㎥까지 낮추기로 했다. 또 2040년까지 전기·수소차 판매율을 80%까지 끌어올리고 영국, 프랑스처럼 ‘탈내연기관차’, ‘탈석탄’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10일 제52차 국무회의에서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20년 장기전략으로, 환경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지난 2015년 제4차 종합계획(2016∼2035)을 수립했으나, 지난해 환경·국토계획 통합관리 제도가 도입되고, 물관리일원화로 국가 물관리 체계가 개편되는 등 그간 바뀐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시기를 앞당겨 제5차 계획을 세웠다.

미세먼지와 관련, 정부는 2040년 초미세먼지 농도를 10㎍/㎥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달 환경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서 2016년 26㎍/㎥인 전국 평균 초미세먼지를 2024년 16㎍/㎥으로 8년새 35% 저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게 실현된다면, 2024년에서 2040년까지 16년 동안 35%를 더 낮추겠다는 게 이번 종합계획의 목표다.

10㎍/㎥은 비가 자주 오고 동풍이 부는 여름철에도 달성하기 만만찮은 수준이다. 유난히 깨끗했던 지난해 8월 전국 평균 PM2.5는 13㎍/㎥이었다.

주대영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2040년에는 WHO 권고기준을 달성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석탄발전소 신규건설 중지와 추가 감축 등 ‘탈석탄 로드맵’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한다. 대기오염,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비용을 총비용에 반영해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40년까지 전기·수소차 판매율을 8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기·수소차 판매율은 1.7% 수준이다. 이를 2030년 33.3%로 끌어올린 뒤 더욱 속도를 내 2040년 80%를 달성하겠단 계획이다.

휘발유나 경유차 등 내연기관차의 배출기준과 연비기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해 친환경차로 전환하도록 한다.

이 밖에 국토우수생태계지역을 24.8%에서 2040년 33%로 늘리는 등 국토생태용량을 확대하고, 플라스틱 제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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