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이용자 41만명…자영업·생산직 40대 이상 남성 몰려

불법 사금융(미등록 대부업체·사채)의 지난해 총 대출잔액은 7조1000억원으로, 41만여명이 이용한 것으로 추정됐다. 생상직과 자영업에 종사하며 월소득 200~300만원대인 40대 이상의 남성들이 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한국갤럽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79세 이하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약 41만명(전체 성인인구 4100만명의 1%)이 지난해 불법사금융 시장에서 7조1000억원을 빌렸다. 지난해 말 가계신용(1535조원)의 0.46% 수준이다. 2017년 말에는 51만8000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약 10만8000명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장기연체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등 포용금융 확대 정책으로 2017년 말 대비 다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주 이용자는 생활·사업자금이 필요한 월 소득 200~300만원의 자영업·생산직 40대 이상 남성이다. 주 경제활동 연령대인 4050 이용자가 49.2%나 차지했다. 60대 이상 고령층 비중은 41.1%로 2017년(26.8%)에 비해 증가했다. 월 600만원 이상 고소득자도 1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구조가 취약한 사업자 등으로 추정된다.

불법 사금융 평균 연이율은 26.1%로 2017년 말 26.7%에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법정최고금리(24%)를 초과하는 이용 비중이 45%로 2017년 50.3%보다는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2월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낮아졌지만 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는 21.8%로 10~20대 청년층, 60세 이상 고령층, 주부의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저신용층 자금공급 실태를 파악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첫 실태조사를 벌였고 올해는 두번째 조사다. 금감원은 실태조사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조사 대상자 수를 확대하고 사금융 이용자들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불법사금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불법사금융을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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