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부 차관 “미·중 무역전쟁으로 변동성 커지면 비상계획 가동”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에는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따라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미·중 양국의 협상 전개 양상에 따라 15일 예정대로 추가관세가 부과될 경우,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추가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미국은 15일부터 156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일각에서는 양국이 미국의 추가 대중 관세 부과일이 오기 전에 합의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차관은 최근 외국인 주식자금 유출 확대와 관련해 “대외 불확실성 확대와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MSCI) 지수 조정이 겹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의 MSCI 지수 조정 당시에도 조정이 마무리되고 미·중 갈등이 완화되면서 외국인 주식자금 흐름이 안정되는 등 금융시장이 복원력을 보였다”고 했다. 이어 “최근 주요 투자은행(IB)들이 향후 국내증시 회복을 전망하며 한국증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과도한 불안감을 갖기보다는 미·중 협상 전개 등 대외여건의 변화를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차관은 향후 외환수급 여건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경상수지의 경우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규모의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며 “외국인 증권자금도 채권을 중심으로 연간 10조원 내외의 순유입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 CDS프리미엄은 26bp까지 하락하며 2008년 이후 최저치를 다시 경신하는 등 해외투자자들의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도 변함없는 모습”이라고 했다. CDS프리미엄은 부도 위험을 사고파는 신용파생상품으로, 부도 위험이 높을수록 프리미엄도 높다.

김 차관은 “외환시장 투기 등에 따른 환율 급변동 발생시, 적시에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한다는 외환정책 기본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해 나가겠다”며 “현재 어려운 경제상황을 돌파하고 5대 분야의 구조개혁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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