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몇 달러를 위해 동맹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샤프 전 사령관은 현지 시각 5일 워싱턴에서 한미경제연구소가 개최한 방위비 분담금 관련 대담에 참석해 동맹의 가치가 방위비 협상 전체 논의에 포함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샤프 전 사령관은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지출이 2.7~2.8%에 달할 정도로 가장 높은 국가라며 미국의 어느 동맹보다 더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샤프 전 사령관은 방위비 분담금은 한국이 자국 방어에 얼마나 지출하고 해외 무기 구매에서 우리 물건을 사는 데 얼마나 쓸지와 직접 관련이 있다며 이런 부분 또한 저울질 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담에 참석한 스콧 해럴드 랜드연구소 연구원도 평택 미군기지 건설비용 110억 달러 중 한국이 약 90%를 부담한 것도 한국 기여분에 포함해야 한다며 미국을 달러를 벌기 위한 용병으로 변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케일 페리어 한미경제연구소 국장도 미국이 눈에 보이는 돈을 추구하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더 광범위한 것을 놓칠 수 있다며 결국 재정적으로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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