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산상 "對韓 수출규제는 일본이 결정할 일…협의의제 아니다"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사진=트위터 캡처]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관련 결정은 오는 16일 도쿄에서 열릴 한일 국장급 협의 의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은 6일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한(對韓) 수출 규제 완화를 “(의제로서)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서 “(수출 규제 철회에 대한) 한국 측의 요청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수출 관리는) 우리나라(일본)가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앞서 전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7월 1일 이전 상황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한국 측의 요구와 관련해 “전부터 말했지만 그런 것(한국 측의 관리 체제)이 개선되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면서 “언제까지 (수정한다)라는 기한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일본은 지난 7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며 자국의 안보를 위한 관리 체제의 일환이라고 주장해왔다.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의 발언은 이같은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나라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장의 종료를 유예하는 조건으로 일본이 수출 규제를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입장이다. 한·일 양국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진통이 불가피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