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1, 선거법 단일안 마련 착수…“한국당 와도 연동률 50%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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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6일 본격적인 선거법 단일안 마련에 착수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ㆍ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ㆍ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ㆍ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ㆍ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구 225대ㆍ비례 75석는 이미 돼있고, 지역구 240석ㆍ비례 60석과 지역구 250석ㆍ비례 50석 두 안에 대해 법안을 만드는 작업을 한다”며 “마지막 결단의 문제는 실무 협의체에서 의견 접근을 시키겠지만 당대표 수준에서 최종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한국당이 협상에 참여할 시 연동률 변화 가능성에 대해 “한국당이 와도 연동률 50%를 유지하는 것을 동의해야 협상이 가능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4+1에서 나온 대로 간다는 점에 대해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돼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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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사무총장은 “연동률은 50% 돼있는 것이고 4+1에서는 거기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다”며 “한국당이 어떤 입장일지에 대해서는 예측해서 말할 순 없다”고 밝혔다.

윤 사무총장은 “석패율제 존치 문제, 비례대표 의석에 50%를 캡을 씌우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석패율제는 지역구 선거에서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지역구 250석ㆍ비례 50석에 비례대표 50석 중 절반인 25석만 50% 연동률을 적용해 배분하고 나머지 25석은 현행 선거법처럼 병립형으로 배분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 안은 한국당과의 협상용 카드는 될 수 있지만 다른 야당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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