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데이터] ‘檢개혁 劍’ 쥐고 등판한 추다르크…‘윤석열 사단’과 한판승부 나선다

추미애(61·사법연수원 14)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검찰개혁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까.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추 후보자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남긴 말처럼 ‘더 강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 로 보고 있다. 추 후보자는 헌정 사상 첫 여성 지역구 5선 의원, 최초의 여성 여당 대표, 민주당계 정당 최초 대구·경북지역 출신 당대표라는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다.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라고 불릴 만큼 추진력과 강단도 갖췄다는 평을 받는다.

개혁의 대상이 된 검찰과의 관계에서도 만만하게 보기는 어려운 상대다. 추 후보자는 윤석열(58·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의 9기수 선배다. 판사로 근무하다 정치권에 입문했다. 검찰의 생리에 대해 비(非)법조인이자 대학 교수들이었던 문재인 정부의 전임 법무부장관들보다 깊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추 후보자는 여성 판사 출신에 개혁 성향이라는 점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과 이미지가 겹치는 지점이 많다. 하지만 정치적 체급과 검찰과 관계에 있어 확연한 차이가 있다.

강 전 장관은 당시 송광수 전 검찰총장보다 나이도 어리고 기수도 낮은 판사 출신 변호사였다. 검사들은 반대 건의서를 올리는 등 집단으로 반발했다.

노무현 정부는 ‘평검사와 대화’를 가지며 다독이려 했지만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 라는 발언만 남기고 소득 없이 끝났다.

추 후보자는 인사를 통해 검찰 통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 정기인사는 내년 2월로 예정돼 있다. 그러나 현재 대전·대구·광주고검장 등 고검장급 세 자리와 부산·수원고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검사장급 세 자리가 공석인 상태다.

법무부가 검찰 고위직의 빈 자리를 채우면서 기존 검찰 지휘라인을 대폭 교체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호’ 지휘부가 무더기로 물갈이 되면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와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수사’,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 등의 수사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 발동도 관심이다. 법무부가 지난 10월 직접 감찰 범위를 확대한 가운데, 여권에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등을 연일 지적하고 있다. 검찰 수사관 사망과 관련해선 법무부의 ‘특별 감찰’을 촉구하기도 했다.

추 후보자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시대적 요구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국민은 국격에 걸맞은 인권과 민생 중심의 법무행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함께 해결해 가자는 무거운 제안으로 생각한다.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겠다”며 장관 지명 소감을 밝혔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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