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韓美 입장 변화없어"…방위비협상 '연내 타결' 무산되나

사진=뉴스1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한국과 미국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목표로 잡은 ‘연내 타결’도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팽배하다.

3~4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협상차 미국을 방문한 정은보(사진)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상호 간 이해의 정도는 계속 넓혀가고 있다”면서도 “계속해서 이견을 좁혀나가야 할 상황이고, 구체적으로 결과에 도달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 정 대사는 ‘미국이 계속 SMA 틀을 벗어난 요구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까지에는 미국 측의 입장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우리로선 기존의 SMA 틀 속에서의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 측은 SMA에서 우리 측 부담으로 명시된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군사건설비·군수지원비 외에 미국 측이 추가로 요구하는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역외 훈련비용 등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미국은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달러(약 5조9060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양측이 어느 정도 이견을 좁혔는지’에 대해서도 정 대사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여러 이슈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대해서만 특별히 어떤 진전이 있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정 대사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연계하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선 “주한미군 문제는 협상 테이블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미국 측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전략 차원에서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느냐는 질문에도 그는 “미국이 상당폭의 증액을 희망하고 있다는 것에 다양한 의미들이 함축돼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우회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정 대사는 ‘연내 타결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물음엔 “(연내 타결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만 답변했다. 앞서 정 대사는 지난 2일 미국으로 출국할 당시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며 ‘연내 타결’이 목표임을 시사한 바 있다. 정 대사는 이달 중 한국에서 열리는 5차 협상에 대해선 “날짜나 장소는 실무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 관계가 SMA 협상을 통해 더욱 공고해지고 연합방위태세와 관련된 능력들이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협상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