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4차 방위비 협상도 입장차 못 좁혀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한·미 간 네 번째 교섭이 4일(현지 시각)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끝났다. 한·미 협상팀은 전날 미 국무부 청사 회의에 이어 이날 워싱턴 모처에서 이틀째 비공개회의를 진행했다. 기존 3개인 분담금 항목을 4개로 늘리고 분담금 규모를 올해 5배 수준으로 증액하자는 미측 주장과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우리 측 주장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4차 회의는 지난달 18~19일 서울에서 열린 3차 회의가 미측의 일방적 '협상 중단' 선언으로 결렬된 지 2주 만에 열렸다. 외교부 당국자는 5일 "5차 회의를 이달 중순 서울에서 열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들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 방위비'를 지키지 못할 경우 "무역으로 걸 것"이라며 무역 보복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나토 회원국들을 향한 경고지만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런던에서 29개 나토 회원국 중 'GDP 2% 방위비' 기준을 맞춘 영국·그리스·루마니아 등 8국 정상들과 오찬을 가졌다. 백악관은 '2% 납부 국가들(two percenters)과의 오찬'이란 이름까지 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그들(GDP 2% 미달 국가들)이 그렇게(방위비 증가를 위해)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역으로 그들을 걸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오윤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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