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정부 예산, 올해 3400억원에서, 내년 6500억원으로

5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2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전략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정부가 내년 5세대 이동통신(5G)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87% 늘리고, 5G 수출 전담팀을 신설한다.

정부는 5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2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전략위원회’를 열고, 5G 관련 정부 예산을 올해 3460억원에서 내년 6500억원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 1차 5G+전략위원회에서 실감콘텐츠,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등 5개 분야 육성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구체적으로 10개 정부부처는 내년 상반기까지 40여개의 주요 과제를 선정키로 했다. 공공분야에서는 네트워크 장비, 지능형 폐쇄회로(CC)TV 등 7개 과제에서 초기 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물류·제조·교육·행정 등의 분야에서 5G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형·지능형 로봇 분야의 도입도 추진한다.

민간분야에서는 통신사들의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위해 세제 지원을 한다. 5G 단말·서비스 조기 출시를 위한 테스트베드(시험공간)도 크게 늘린다.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내에 5G 설비를 구축하고, 2020년까지 200개의 5G 기반 스마트공장 솔루션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밖에 5G 기반의 인공지능(AI) 응급의료시스템을 개발하고, 개인 위치정보 사업을 기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안도 추진한다. 5G 주파수 대역도 2026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리고, 기업들의 5G 수출을 위한 전담팀도 꾸릴 계획이다. 김태유 5G+전략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중국의 5G 상용화로 글로벌 5G 경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대규모 투자를 통한 5G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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