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G 예산 87% 증액...테스트베드 2.4배 늘린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정부가 내년도 5G 관련 예산을 87% 늘려 5G에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5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2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에는 전략산업을 본격 육성하고자 5G 관련 정부 예산을 약 87% 증액하고, 테스트베드(시험공간)를 2.4배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10개 부처가 40여개 주요 과제를 선정해 5G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우기로 했다. 공공 분야에서는 네트워크 장비, 지능형 CCTV 등 7개 과제에서 초기 시장 창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물류·제조·교육·행정 등의 분야에서 5G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형·지능형 로봇 분야의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분야에서는 통신사들의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위한 세제 지원과 함께 5G 단말·서비스 조기 출시를 위한 테스트베드를 확충한다.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내에 5G 설비를 구축하고, 2020년까지 200개의 5G 기반 스마트공장 솔루션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5G 융합 서비스 발굴을 촉진하고자 규제개선·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개인 위치정보 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안도 추진한다. 5G와 연동해 초경량·저지연 디바이스를 개발하고, 5G를 기반으로 한 AI(인공지능) 응급의료시스템 개발도 진행한다.

특히 무역보험공사는 5G 산업의 조속한 해외시장 선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연 단위 5G 특화전략을 수립하고, 5G 기업들을 위한 별도 조직을 구성해 기업의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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