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들 “방위비 협상과 연계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작지만 배제 못 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 20일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클라우스 이하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 회담하는 도중 기자들에게 윙크하고 있다./AP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국이 방위비 협상과 연계해 주한미군을 감축할 가능성은 작다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불가능성을 감안할 때 이를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연계한 것이 협상 전술이기를 바란다"며 "대통령이 최종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한반도 주둔뿐 아니라 다른 나라 주둔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있었다"며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리아 내 미군 철수 결정을 발표했을 때 경험했던 거센 반발 때문에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라는 극단적 결정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의회와 전직 군 사령관들의 강력한 반발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의 시리아 철수 결정을 철회한 만큼, 주한미군 철수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기 어려울 것이란 얘기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미군의 한반도 철수를 결정한다면 그 때보다 더 강한 반발이 행정부, 군 당국자,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가능성을 옵션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 혹은 감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실제 병력을 감축하거나 철수하면 미북 대화의 교착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을 더 대담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주한미군 감축은 북한에 놀아나는 것"이라고 했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동맹에 대해 무신경하게 행동하지 않겠지만, 대비태세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한에서 몇 천명의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주한미군 규모를 감축해도 항공기 등 역량을 갖춘 부대가 있을 것이고, 추후 군대와 장비를 증강할 역량이 있기는 하다는 것이다. 다만 "병력과 장비 등을 철수하기 시작하면 유사시 증강은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변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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