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웰 "韓日 분담능력 기하급수적 성장", 정은보 "방위비협정 틀 유지"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일(현지 시각) 워싱턴에서 3~4일 열리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4차 회의를 앞두고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 분담)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exponentially) 성장했다"며 추가 분담을 압박했다.

하지만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기본적으로 SMA 틀 범위 안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합리적으로 공평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브루킹스연구소 세미나에서 '미국이 동맹에 대해 더 많은 분담을 요청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며 "(한·일) 양국 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고 더 많은 협력의 기회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협상 대표가 2일(현지 시각) 워싱턴에서 열리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위해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특파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대사는 워싱턴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최종적으로 한·미 동맹이 강화될 수 있는 쪽으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SMA 틀에) 변화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추가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 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등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3일(현지 시각)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회원국들에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지출을 두고 "많은 나라(나토 회원국)가 돈을 충분히 내고 있지 않다"면서 "그들은 지난 25~30년간 내야 할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매년 GDP(국내총생산)의 2%를 방위비로 지출하는 건 여전히 너무 낮은 수치다. GDP의 4%는 국방비로 지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나토 회원국에 방위비를 GDP 대비 2% 수준으로 늘릴 것을 요구해왔지만 올해 GDP 대비 2% 이상 쓰는 회원국은 미국을 제외하고는 영국·폴란드·그리스 등 8국에 그친다. 앞서 미국과 나토는 나토 운영 예산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분담금 비중을 기존 22%에서 16%로 낮추기로 합의했다고 CNN이 지난달 27일 보도했다.





[뉴욕=오윤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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