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4차협상… 연내 타결 ‘분수령’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2일(현지시간) 3~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4차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위해 덜레스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특파원들과 문답을 하고 있다. 2019.12.3 연합뉴스

한미 양국이 3일 오전 10시(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내년 이후 한국 측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할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4차 회의에 돌입했다. 이번 회의는 제10차 SMA가 오는 31일 만료되는 상황에서 양국이 협상을 연내에 타결해 협정 공백을 피할 수 있을지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은보 한국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양측 대표단은 이날부터 이틀간 4차 회의를 진행한다. 앞서 지난달 18~19일 서울에서 열린 3차 회의에서 양측의 현격한 입장 차이로 미국 측이 일방적으로 둘째 날 회의를 조기 종료시킨 이후 2주 만에 협상이 재개되는 것이다.

양국이 연내에 협상을 타결하려면 이번 회의에서 접점을 마련해야 하지만, 지난 회의에서 드러났던 간극을 2주 만에 좁히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 대사는 2일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SMA 범위 내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은 여전히 갖고 있다”고 했다. 미국 측은 기존 SMA에서 한국 측 분담금 항목으로 규정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외에도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 등 역외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 대사는 이를 수용할 수 없음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국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만큼 협상이 해를 넘길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다. 정 대사는 “연말까지는 타결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논의 과정에서 결과가 예상과 달리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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