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미세먼지는 국민 건강권 핵심 민생문제…특별법 조속 개정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인 민생 문제"라며 국회를 향해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와 지자체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등 계절관리제가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 관련 범국가적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저감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 수도권 3곳 지자체장들이 배석해 관련 계획을 보고했다. 서울시장 외 광역단체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지자체장들을 향해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이 안 된 상황에서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특별히 지자체의 협력과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에 도입된 계절관리제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의 협력과 공동 의지가 바탕이 된 만큼, 다른 시도보다 앞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3개 지자체의 경험과 성과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상세한 안내와 함께 매연저감장치 비용 지원 등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많은 불편함이 있겠지만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한 일이므로 계절관리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국민의 참여와 협조를 부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이낙연 국무총리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소방관 국가직 전환과 관련 "드디어 국가소방공무원 시대가 열려 대국민 소방안전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수 있게 됐다"며 "각 지자체의 소방안전서비스를 골고루 향상시켜 국민 누구나 사는 곳에 상관없이 공평한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임기 내 소방 현장인력 2만명 확충과 처우 개선, 소방관 복합치유센터의 건립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법률 시행일인 내년 4월 이전에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지방소방조직의 표준 직제안 마련 등 국가직 전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골든타임' 도착율을 높이고, 소방관 인건비 지원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를 확대하는 문제까지 빈틈없이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들과 함께 오찬을 갖는다. 반기문 위원장으로부터 그간의 활동 경과를 보고받고 위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유엔총회에서 문 대통령이 제안한 '푸른 하늘을 위한 세계 청정 대기의 날' 결의안이 채택되는 과정에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노력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할 것으로 보인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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