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한국이 방위비 부담 분담에 상당한 기여...존중해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오는 3일부터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미 의회가 현재 심의 중인 내년도 국방 예산법안에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는 입장을 보여 결과가 주목됩니다.

미 상원은 국방예산법안에서 "한국이 방위비 부담 분담의 상당한 기여를 해 칭찬한다"며 국내총생산의 약 2.5%인 국방비 지출은 미 동맹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하원 또한 법안에서 국방장관에게 한국, 일본에 요구할 분담금의 세부 내용을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보고 내용에는 한국과 일본에서 미군 재배치 비용과 인건비는 물론 미 국방부의 군사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기여와 반환 시설 등에 대한 대출 보증 등이 포함됩니다.

미국에서는 동일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해야 법률로 제정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분담금 대폭 인상을 압박하는 가운데 의회의 행정부 견제 입장에 따라 향후 법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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