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국기술 포함된 해외제품도 '화웨이' 판매 규제 검토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 정부는 자국 기술이 들어간 제품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로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추가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 5월 안보 우려를 언급하며 화웨이를 거래제한 명단에 올려 미 정부가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은 물론이고 미국 기술이 포함된 일부 해외 생산 품목도 화웨이로 판매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의 경우 미 당국의 접근 범위를 벗어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 제품에 대해서도 화웨이 수출을 차단할 수 있는 미 당국의 권한을 확대하는 규정 변경을 논의하고 있다.

중국 한 쇼핑몰의 화웨이 매장 앞 모습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상무부가 이 규정을 변경하면 미 당국은 미국 원천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부품을 활용해 해외에서 생산된 휴대전화 칩과 같은 비민감 품목의 화웨이 판매도 규제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상무부는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에 들어간 미국 콘텐츠가 미 정부로 하여금 이 제품의 수출을 차단할 권한을 부여하는지에 대한 최소허용(De minimis) 기준을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는 당국자들이 미국 기술과 소프트웨어에 기초한 외국산 제품이 미국 규제를 받도록 하는 '직접생산 규정'을 확대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5월 화웨이를 거래제한 명단에 올렸지만 화웨이가 미국의 지방 전송망 사업자와 제한된 범위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일반면허를 지난주 3번째로 연장한 상태다.

또 지난 27일에는 일부 공급업자들이 화웨이로의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75개의 면허를 발급하기도 했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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