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결렬 2주만에... 내달 3∼4일 워싱턴서 4차 협상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미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 한 호텔에서 나와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내년 이후 주한미군 분담금을 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4차 회의가 다음 달 3∼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고 외교부가 29일 밝혔다.

한·미는 지난 18∼19일 서울에서 3차 회의를 열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3차 회의는 회의 시작 한시간 여만에 미국 대표단이 협상장을 떠나며 파행으로 끝났다. 그런 만큼 4차 회의에선 양국 간 더욱 치열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 모두 제10차 SMA가 다음달 31일 만료를 앞두고 있어 조기 타결에는 의견을 모은 상태다.

4차 회의에서도 미 정부는 '부자나라'인 한국이 방위비 분담에서 더 크게 기여해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워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올해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한화 약 6조원)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미 정부가 증액을 요구하는 항목을 설명해달라면서 SMA 협상은 주한미군 주둔비만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기존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인내를 갖고 미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면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해다.

[윤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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