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내달 3~4일 워싱턴DC서 방위비분담 4차회의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한국과 미국은 오는 12월 3~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를 연다.

외교부는 29일 "우리 측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 측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수석대표로 각 대표단을 이끌고 회의에 참석한다"며 4차 회의 계획을 알렸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지난 18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 정문 일대에서 열린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3차협상 대응 대규모(400명) 항의행동'에서 민중공동행동 참가자들이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19.11.18 alwaysame@newspim.com

한미는 앞서 지난 9월 서울에서 1차 회의를 연 것을 시작으로 10월 2차 회의, 11월 3차 회의를 진행했으나 의견차를 보이며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특히 3차 회의는 의견 충돌이 이어지다 미국이 회의 둘째 날 약 1시간 만에 먼저 자리를 뜨며 파행됐다. 미국은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측이 새로운 제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미국은 현행 방위비 분담금인 1조 389억원보다 5배가량 많은 50억달러(약 5조 8000억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금액에는 주한미군 주둔비용 외에 한반도 유사시 괌과 오키나와 등에서 투입될 수 있는 전략자산 운용비용과 주한미군 인건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은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군수지원비, 군사시설 건설비 등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기존 SMA 틀을 벗어난 협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은보 대사는 3차 회의가 끝난 지난 19일 "미국 측의 전체적인 제안과 저희가 임하고자 하는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현행 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은 올해 말 까지다. 한미는 연내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4차 회의에서 극적인 반전이 없는 한 올해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취임 전부터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인근에서 열린 유세에서도 "미군이 부자나라들을 방어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며 압박을 이어갔다.

외교부는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인내를 갖고 미 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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