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지소미아 일방 파기 못하게… 日, 종료 조건 등 시스템 개선 나서

일본의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은 27일 한국 정부가 조건부 연장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과 관련해 "(한·일 간 군사) 정보 공유 시스템을 확실하게 하는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다음 달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기정사실화한 후, "회담 조율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환경도 정비되는 중이다. 일본과 한국이 논의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에 앞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지난 25일 브리핑에서 "일본 입장에서는 지소미아의 안정적 운용이 중요하다"며 지소미아의 유효 기간 및 종료 통보 조건 등을 한국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소미아가 1년 단위로 갱신되고, 종료를 바라는 나라가 90일 전에 상대국에 통보하면 종료되는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도쿄의 외교 소식통은 "아베 내각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소미아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번 기회에 지소미아 파기를 한국이 다시 거론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지소미아를 한·미·일 3각 협력의 상징처럼 여기고 있으며 유사시 탄약, 연료 등을 서로 지원하는 한·일 군수지원협정(ACSA) 체결도 바라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말 중국 청두(成都)에서 개최되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서 열리게 될 한·일 정상회담은 징용 배상 판결, 수출 규제와 함께 지소미아를 매개로 한 양국 군사 협력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모테기 외무상은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지난해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따라 압류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과 관련, "(자산 매각으로) 현금화가 이뤄지면 일·한 관계는 더욱 심각해진다"고 말했다.



[도쿄=이하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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