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5% "방위비 분담금 동결 또는 인하해야"

월남참전전국유공자총연맹, 월남참전용사 미망자회 회원 등이 20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제1차 트럼프 미군주둔 방위비 증액요구 분쇄를 위한 국민연대 출정식에서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국민 65%는 분담금을 현 수준에서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지난 22~23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조사한 '2019년 4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6%는 분담금를 현 수준에서 동결해야 한다고, 18.8%는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5배 인상을 주장하는 미국의 요구대로 분담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가 향후 한미동맹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국민의 43.3%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는 응답은 32.8%,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18.8%였다.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서는 국민 다수(66.8%)가 개별 관광·현물지급 등 재개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의 관광 재개 노력에 반대하는 의견은 30.2%였다.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노력을 한다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으로는 '남북회담에 의한 돌파구 마련(40.8%)'이 꼽혔다. 국민적 지지 여론 형성(33.7%), 대미협상을 통한 타결책 마련(16.8%)이 뒤를 이었다.

향후 북·미협상에 대해서는 낙관적이라는 의견이 과반을 넘는 것(51.3%)으로 나타났다. 비관적이라는 응답은 42.3%였다.

아울러 정부가 2020년 도쿄 올림픽을 한반도 평화정착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로는 'IOC 등 국제사회의 한반도 평화지지 여론 조성(35.9%)'이 꼽혔다.

남북 공동입장 및 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한 협의(27.1%), 한미 연합 군사훈련 및 북한 미사일 발사 중지 등에 의해 평화환경 조성(24.5%)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민주평통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 95%에 표본 오차 ±3.1%p이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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