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세계전파통신회의서 글로벌 5G 주파수 분배 합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계전파통신회의(WRC-19)에 참가해 24.25~27.5㎓(기가헤르츠)를 글로벌 5G 주파수로 분배하는데 합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주파수 국제분배를 위한 국가간 협상올림픽인 세계전파통신회의는 지난달 28일부터 11월 22일까지 193개국 정부 및 관련 전문가 약 3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개최됐다. 과기정통부와 국내 주파수 전문가 등 총 47명이 참여한 한국 대표단은 5G 주파수 분배 의제 등 이동통신, 과학, 위성, 항공 등 25개 의제의 국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제안해 논의가 시작된 고대역(mmWave) 이동통신 주파수의 국제 분배 문제가 처음으로 논의됐고, 그 결과 26㎓와 37㎓ 대역 등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4.75㎓폭을 국제 조화주파수로 분배하기로 결정했다.

주파수는 국가별로 이용 특성이 다르고, 주파수의 수요 폭증과 타 업무(위성 등)와 간섭 문제로 인해 세계전파통신회의에서는 그동안 이동통신 주파수를 지역·국가별 특성에 맞게 조화주파수로 정해 공급해 왔다. 국제적으로 조화주파수가 정해진 건 지난 2000년 3G 이후 약 20년 만이다.

특히 글로벌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경쟁 속에서 이번 5G 주파수 분배는 세계 각국의 가장 큰 관심 주제였다. 우리나라가 기공급한 28㎓ 대역과 인접한 26㎓대역은 전 세계 최대 관심 대역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총 3.25㎓ 폭(24.25-27.5㎓)을 글로벌 5G 주파수로 분배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나라가 기공급한 28㎓대역 5G를 보호하기 위한 글로벌 보호조건도 설정됐다. 우선 비행기에서 이용하는 위성안테나(ESIM) 주파수(27.5-29.5㎓)를 분배하며, 운용 규제(지표면 수신세기)를 설정했다. 또 수신세기에 대한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파국의 규제 준수 확인 규정을 추가해 규제 이행력을 담보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과 유럽을 설득하는 등 논의를 주도해 합의를 도출했다.

5G 간섭 영향을 고려해 28㎓ 대역은 성층권 글로벌 통신 서비스(HAPS*) 대상에서 제외됐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28㎓대역 5G의 원활한 이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28㎓대역 5G 글로벌 확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오용수 과기부 전파정책국장은 "5G 최초 상용화로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전파분야 협상․외교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글로벌 5G 주파수 분배를 통해 서로 인접한 대역인 26㎓와 28㎓대역 중심으로 밀리미터파 생태계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진출 확대 및 시장 주도권 선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황민규 기자(durchma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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