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전인수 日… “아베의 외교 성과” [지소미아 종료 연기 이후]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 정지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외교 성과로 치장하는 자화자찬식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일부 매체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 정부도 이성적 사고로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연장된 것과 관련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 아베 총리는 "한국이 전략적 관점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아베 총리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주위 사람들에게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미국이 상당히 강해서 한국이 포기했다는 이야기다”고 밝혔다고 아사히신문이 24일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지소미아 문제와 관련해 한·일 양측을 압박했으나 아베 총리는 한국에 대한 대응만 부각해 발언한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이와 관련해 “미국이 일본에 협정 종료를 피하기 위한 대응을 하라고 요구했다”고 소개했다.

혐한 인사인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대사는 이날 보도된 요미우리신문의 ‘일본의 강경한 대한(對韓)정책 효과’라는 제목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권이 지소미아 종료를 피한 것은 일본의 의연한 태도 앞에 종래의 주장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일·한관계에서 한국이 굽히는 일은 거의 없어서 좋은 전례가 된다. 앞으로도 강경한 정책을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케이신문은 전날(23일)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가 “거의 이쪽(일본)의 퍼펙트게임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지난 23일 일본 주요 조간신문들의 1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유지 소식을 머리기사로 다뤘다. 도쿄=연합뉴스

마이니치신문은 익명의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을 끌어내기 위해 주한미군 일부 감축까지 거론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부인한 내용을 다시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참석해 주한미군 축소를 시사한 백악관 관계자와의 면담 결과를 보고했다고 전했다는 것이다.

반면 아사히신문은 전날 ‘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자’는 제목의 사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에스컬레이터를 멈췄으니 일본 정부도 이성적인 사고로 돌아가 수출 규제에 대한 협의에 진지하게 임하고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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