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WTO 제소도 정지

靑,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WTO 제소도 정지

<전화연결 :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정부가 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한 발표와 관련해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 1> 약 두 시간 전쯤인 저녁 6시, 지소미아 종료 여부와 관련한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조건부 연기', '조건부 효력 정지'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될까요?

<질문 2> 정부는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하고, 정확히 3개월 만에 오늘 이런 결정이 나왔는데,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2-1> 23일 0시가 되면 협정 효력 상실이 되는데 불과 6시간을 남기고 오늘 이런 발표를 한 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 3> 가장 궁금한 부분이 애초 청와대는 '일본의 태도변화가 없으면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 아니었습니까? 조건부로 종료 시한을 미루는 안으로 가닥을 잡은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4> 김유근 차장은 또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상 "수출규제 문제 해소"를 위해서,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겠다는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질문 5> 한일 무역 관리에 관한 국장급 정책 대화는 2016년 6월을 마지막으로 3년 이상 중단된 것 아닙니까? 국장급 정책 대화가 재개된다면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질문 6> 한편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일본 정부 관계자는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는 별도의 문제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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