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日 국장급 정책 대화 시행할 것…수출규제·백색국가제외 조치는 유지”

일본 경제산업성 이이다 요이치 무역관리부장이 22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NHK방송 캡처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연기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수출관리와 관련한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원인이 됐던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조치에서는 당장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일본 경제산업성 이이다 요이치 무역관리부장은 22일 오후 6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 중지 등 한국 측이 무역관리 체제 개선을 향한 의욕을 나타냈다”며 “이에 먼저 과장급 준비 회의를 거친 후 국장급 정책 대화를 시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일 간의 무역 관리를 둘러싼 국장급 회의는 2016년 6월 열린 이후 3년 만이다.

이와 별도로 일본이 반도체 원료 등 3개 품목을 개별적으로 심사해 수출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을 수출절차 우대국가인 A그룹에서 B그룹으로 이동한 조치에 대해서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한일 정책 대화 시행과 지소미아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수출 관리 당국으로 판단한 결과”라며 “지소미아와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전혀 관계없다”고 강조했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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