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文대통령에 마지막 경고…'지소미아' 유지해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지소미아 파기를 반대하는 대국민호소문을 재차 발표했다.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효자동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황 대표가 단식 투쟁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효자동=이선화 기자

"지소미아는 한미동맹 척도…한미동맹 위기로 몰아선 안 돼"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23일 0시)가 임박한 가운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국민호소문을 재차 발표했다.

황 대표는 22일 지소미아 관련 대국민호소문에서 "더 이상 무너지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두고 볼 수 없어 그저께부터 목숨을 건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며 "이제 대한민국이 번영을 이어가느냐 아니면 국제적 외톨이로 전락하느냐가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했다.

이어 황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대통령의 최우선적인 책무는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소미아를 최종적으로 종료시켜 이러한 헌법적 책무를 저버리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일본과의 경제 갈등을 안보 갈등으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며 "이는 자해 행위이자, 국익 훼손 행위다.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문제이기도 하다. 지소미아는 한미동맹의 척도"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지소미아가 최종적으로 종료되면 상상할 수 없는 후폭풍이 예상된다"며 "최근 (한미) 방위비분담 갈등도 한미동맹 위기 현상 중 하나다. 한미동맹이 단순한 균열을 넘어 와해의 길로 갈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마지막으로 경고한다"며 "문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안보 파탄과 한미동맹의 붕괴를 막기 위해 지소미아를 유지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 대표는 지난 20일부터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과 국회를 오가며 △지소미아 파기 철회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포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철회 등을 요구하는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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