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지소미아 종료, 韓美日 안보공조 심각 균열 시작"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는 한미일 안보공조에 심각한 균열이 시작되는 것”이라며 “문제를 극적으로 해결하기를 끝까지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밤 12시 지소미아가 종료될 예정”이라며 “지소미아 종료는 단순히 이 협정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국가안보를 지탱해온 한미일 안보공조에 심각한 균열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 의원은 “유엔사후방기지(UNC Rear)라는 게 있다”면서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은 유엔사후방기지가 뭔지 잘 모른다. 일본의 혼슈·큐슈·오키나와 곳곳에는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하면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해 달려올 병력·무기·탄약·군수물자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나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8년 있는 동안 유엔사후방기지와 하와이, 괌 등의 지역에 있는 군사력이 우리 안보에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지 눈으로 똑똑히 봤다”면서 “말이 유엔사후방기지일 뿐, 사실은 주일미군(USFJ)이며, 주한미군의 백업(back-up) 군사력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동맹, 미일동맹, 그리고 이 두 동맹 위에 구축된 한미일 안보공조 체제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은 이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종료는 이 체제가 허물어지기 시작한다는 의미를 갖는다”며 “만약 우리가 한미일 안보공조에서 이탈하는 선택을 하려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부터 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공격 받았을 때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가 △북한이 우리를 공격해오면 중국이, 러시아가 우리를 지켜줄 것인가 등 근본적인 질문에 답할 자신이 없다면 한미일 안보공조를 함부로 흔들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우리 국민 누구도 문재인 정권에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트릴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며 “일본의 치졸한 경제보복에 대해서는 당연히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올바른 대응이다. 경제보복에는 경제로 대응하면 될 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안보 자해행위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베 일본 총리의 협량한 짓이 아무리 밉더라도 아베의 수에 말려서 더 큰 국가이익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며 “이제 12시간밖에 남지 않은 이 문제를 외교로 극적으로 해결하기를 끝까지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