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지소미아, 박근혜 탄핵 전 도입···정통성 없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3일 0시에 종료를 앞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직전에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정통성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일본이 먼저 안보상의 이유로 수출 규제를 건 이상 우리를 불신하는 국가와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는 없다. 지소미아 종료의 모든 원인과 책임은 일본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지소미아는 우리 안보에 매우 중요하긴 하나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지한 것은 한일 간 우호와 공조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가 한미 간 동맹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과도하게 보도되는 경향이 있는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지소미아가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도입됐지만 그 전에도 한국전쟁 이래 한미동맹은 굳건하게 유지됐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이 대표는 “지난 3년간 운영했지만 사실상 군사정보 교류가 몇 건 되지 않았다”며 “이를 지나치게 우려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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