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0시' 지소미아 운명의 날···종료 수순 밟는 靑

우리 정부가 23일 0시로 시한이 만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끝내 종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미국의 공개 반발을 비롯해 한미동맹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3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1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는 한 한일 지소미아가 예정대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 참석한 후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NSC 상임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검토하고 주요 관계국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나가기로 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겠다’는 NSC의 메시지는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파장 최소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일본의 수출규제는 분명히 부당하고 보복적이며 신뢰를 해치는 조치였다”며 “일본의 변화 없이는 결정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NSC가 끝까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하기는 했으나, 일본의 태도 변화는 전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일본도 이날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NSC를 개최했으나 “한국에 현명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만 고수했다.

지소미아가 끝내 종료될 경우 미국은 국무부와 국방부 명의로 이에 반발하는 공개성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한미 간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동맹의 근간부터 뒤흔들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측은 의회까지 나서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미국 상원 외교위의 제임스 리시(공화당) 위원장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윤홍우·박우인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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