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소미아, 예정대로 종료될 것"...NSC 상임위서 격론 없이 논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가 불과 2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청와대는 21일 오전 이에 대한 최종 정리를 하기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NSC 상임위를 열어 지소미아 종료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23일 0시까지 시간이 남아있다며 종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kilroy023@newspim.com

미국이 전방위적으로 지소미아 유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일본과 최후까지 지소미아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일은 지소미아 유지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우리 측은 지소미아 종료의 원인이 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 측도 최근 지소미아 없이도 일본의 안보에 커다란 문제가 없다며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상태다. 한일이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어 지소미아는 결국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18~20일 비공개로 미국을 방문해 미국 국가안보실 고위 인사들을 만나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철회하지 않으면 지소미아를 유지할 수 없다는 뜻과 함께 종료 이후라도 상황이 해결되면 지소미아를 다시 체결할 수 있다고 입장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NSC 상임위 회의에서는 김 차장이 미국의 진의를 전달하면서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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