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NSC 상임위 이례적으로 오전 개최...“日 태도 변화 없으면 지소미아는 종료”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청와대는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종료 시한(23일 0시)이 임박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문제를 논의했다.

NSC 상임위는 매주 목요일 오후에 열리지만 이날은 이례적으로 시간을 당겨서 오전에 열렸다.

이날 NSC 상임위는 GSOMIA 종료 전 열리는 마지막 회의여서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시간을 당긴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었지만 GSOMIA 종료 이후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방안 등을 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아시아경제와의 전화 통화에서 “GSOMIA는 이미 종료하기로 결정했고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그대로 끝나는 것”이라고 했다.

GSOMIA 연장 여부는 이날 회의 안건에 없다는 뜻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9일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GSOMIA 종료 문제는 일본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며 일본의 수출 규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재차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GSOMIA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로 미국 워싱턴을 다녀온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방미 결과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출국해 전날 귀국한 김 2차장은 백악관 인사들을 만나 GSOMIA 종료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면서 연장을 위해서는 일본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도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미국 측에서 GSOMIA를 연장할 것을 촉구했지만 문 대통령이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 논의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기존 분담금에서 5배 인상된 50억 달러(약 6조 원)를 요구하면서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을 경우 주한 미군을 감축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에스퍼 장관은 19일(현지 시간) 필리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에서 군대 감축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가 할지도, 하지 않을지도 모를 일에 대해 예측하거나 추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흘 전인 15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서 “주한 미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전투태세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힌 것과는 상당한 온도차가 느껴지는 발언이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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