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韓 지소미아 종료 철회’ 촉구 결의안 발의

제임스 리시 미 상원 외교위원장 /블룸버그

미국 상원에서 한국 정부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 취소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상정됐다. 지소미아는 한국 정부가 종료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 한 오는 23일 0시를 기해 효력을 상실한다.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20일(현지시각) 한국 정부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1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리시 위원장이 발의한 결의안에는 "한국이 역내(域內) 안보 협력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적 조치들의 해결 방법을 고려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은 또 "일본과 한국이 신뢰를 회복하고 양국 간 균열의 근원을 해소하며, 두 나라의 다른 도전 과제들로부터 중요한 방어와 안보 관계를 격리시킬 것을 권고한다"고도 했다. "한·일 균열은 역내를 분열시켜 적국들에 힘을 넣어줄 뿐"이라는 지적도 들어갔다.

이 결의안 발의에는 밥 메넨데즈 외교위 민주당 간사와 제임스 인호프 군사위원장, 잭 리드 민주당 간사 등 상원 외교위와 군사위 지도부 전원이 초당적으로 참여했다.

앞서 리시 위원장은 이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에서 "한국이 일본과의 주요 정보 공유 협정 참여를 끝내는 비생산적인 조치를 취했다"면서 "(이러한 조치는) 주한미군에 대한 위험을 높이고 미·한 동맹을 훼손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은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 규제 조치를 한 일본과 군사 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며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 지소미아를 한·미·일 안보협력의 기초적인 틀로 생각하고 있는 미국은 한국 정부의 종료 결정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는 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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