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과도한 美 방위비 분담금…국회 거부 가능"

[머니투데이 정단비 인턴]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 미국 측이 제시한 방위비 분담금 '비합리적 수준' 강조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오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보고를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미국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현재처럼 '과도한 요구'를 할 경우 국회 비토권을 사용해 재협상을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 위원장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출연해 지난 19일 파행으로 끝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회의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윤상현 의원은 90분 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간 미국 측 대표의 행동에 대해 "미리 준비된 면이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윤 의원은 미국이 분담금을 6배 가까이 올려 제시한 것에 대해 '(기존 방위 분담금이) 1조 389억 원이면 그게 9억 달러가 조금 안 된다. 거기서 47억, 50억 달러로 갑자기 확대하자고 했다"라며 "대한 방위 공약을 수행하기 위해서 한반도 주둔 주한미군 비용뿐만 아니라 한반도 역외인 괌이나 하와이. 역외에 있으면서도 대한 방위 공약을 수행하는 어떤 전략 자산 총괄하는 금액"을 새로운 항목으로 넣어 분담금을 높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다. 예를 들어서 50억 달러 만들어라. 그걸 꿰맞추다 보니까 50억 달러 제시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추석 때 2박 4일 동안 미국 워싱턴 갔다 왔다. 그때 상하위원 또 국무부, 백악관 한반도 전문가들 전부 다 만났다. 50억 달러에 대해서 뭐라 하냐 하면 전부다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과도한 무리한 요구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마이클 캘리라고 아주 친한 하원에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 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타고난 협상가다. 그래서 50억 달러 크게 부르고 그게 조정돼서 밑으로 내려갈 거다"라고 말했다며 현재 미국이 제시한 방위 분담금은 기존 금액에서 500%가까이 인상된 비합리적인 금액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현재와 같이 미국 측이 무리한 방위 분담금을 요구할 경우 "국회 비준 동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토(veto)할 수가 있다. 비토하고 다시 재협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며 미국 측이 합리적 적정 수준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단비 인턴 beforesunrise@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