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방위 소속 의원들 "방위비 분담금, 국민정서 수준서 합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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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성명서를 내고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이 한미우호를 증진하고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합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진표·민홍철·홍영표·최재성 의원등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의 GDP 대비 방위비 분담금 비율은 0.068%로, 일본 0.064%, 독일 0.016%에 비해 대단히 높은 수준"이라면서 '50억 달러'와 같은 납득할 수 없는 무리한 분담금 인상요구는 70년간 유지해온 한미동맹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위비협상은 1991년 방위비 분담특별협정에 명시된 '주한미군의 유지에 수반되는 경비 분담에 관한 원칙'에 따라 해야 한다"면서 "미군 인건비 등 간접비용 등 권한에 벗어나는 요구는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15일 서울에서 열린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향후 방위비분담금이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데 공감'했다고 한 데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러한 공감을 토대로 협상의 결과가 한미 양국의 우호를 증진하고 국민정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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