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18~19일 서울서 방위비분담금 협상 3차 회의

한국과 미국은 18~19일 서울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를 갖는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한 한미 대표단은 이날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여는 비공개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 규모 등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는 앞서 지난 9월 가진 서울 1차 회의, 지난달 하와이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 확인된 양측의 의견 차이가 좁혀질지 주목된다. 드하트 대표는 이번 회의에 앞서 지난 5∼8일 비공식 방한해 한국 여론을 청취하기도 했다.

미국은 한국이 부담할 내년도 분담금으로 1조389억원인 올해 분담금보다 400% 늘어난 50억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측은 그 연장선상에서 방위비 분담 시스템의 새로운 틀을 짜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인건비·군사건설비·군수지원비 등 크게 세 범주로 한정해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정하는 기존 협상 틀을 벗어나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원칙으로 내세워 방어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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