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9일 서울서 ‘한-미 방위비 협상’ 열려…팽팽한 줄다리기 예상

미 대표단, 지난 5∼8일 방한 열흘께만에 다시 방한

내년부터 적용할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세번째 회의가 18∼19일 서울에서 열린다.

외교부는 15일 보도자료를 내어 한국 쪽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 쪽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각 대표단을 이끌고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드하트 대표는 불과 열흘께 전인 지난 5∼8일 대표단원을 이끌고 서울을 방문해 정·재계 인사들을 만나 한국이 부담할 방위비 몫을 크게 높여야 하는 논리를 설명하며 ‘여론전’을 펼친 바 있다. 미 대표단이 10차 협정이 만료되는 올해 안에 방위비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 속

도를 내는 모양새다. (☞관련기사: 미국 “방위비 큰 폭 증액”…일본·독일 협상 앞 ‘한국 본보기’)

미국은 11차 협정 체결을 위한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주한미군 순환배치와 한-미 연합훈련에 드는 비용을 비롯한 ‘새로운 항목’을 제시하며 50억달러(약 6조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외교부는 15일 낸 자료에서도 “우리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외교부느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은 내년부터 적용한 11차 협정 체결을 올해 안에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10차 협정이 만료되는 시한이 불과 한 달 반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고 여전히 한-미 간 입장 차는가 큰 상황이라 이번 3차 회의에서도 한-미는 팽팽한 줄다리기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그게 뉴스냐? B급 아니고B딱!
▶한겨레 정기구독▶[생방송] 한겨레 라이브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