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18~19일 방위비협상 3차회의…美 "부자나라 한국은 더 부담해야"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한국과 미국은 오는 18~19일 서울에서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회의를 연다고 외교부가 15일 밝혔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각각 수석대표로 나서는 회의에서는 한국이 내년 이후 부담할 주한민군 분담금 규모를 놓고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갖은 뒤 손을 맞잡고 있다. 2019.11.15 photo@newspim.com

외교부는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미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올해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인 1조 389억원의 5배가 넘는 약 50억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현행 SMA에서 다루는 비용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 미군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비만 다룬다는 SMA 틀에서 벗어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현행 SMA는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앞서 양국은 지난 9월 서울에서 1차 회의를, 지난달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2차 회의를 진행했으나 방위비 분담금 규모에 대한 입장차를 크게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3차 회의를 앞두고는 드하트 대표가 지난주 비공식적으로 방한해 정계와 언론계 인사를 만나 미국의 과도한 요구에 대한 한국의 부정적 여론을 확인한 만큼 미국의 요구액에 조정이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날 서울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SCM) 뒤 진행된 한미 국방장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방위비 협상을 둘러싼 이견이 확인됐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이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한미가 앞으로 상호 간에 윈윈할 수 있도록 하면서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았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한국은 부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을 할 수 있는 여유도 있고 조금 더 부담을 해야만 한다"며 "연말까지 한국의 분담금이 늘어난 상태에서 11차 SMA를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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