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대변인 "지소미아 종료 번복하면 당시 결정 신중치 않았다는 얘기"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무작정 번복하면 당시 결정이 신중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 번복도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고 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사회자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하는 일은 없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무조건 지소미아 종료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일본에 변화가 없다면 (지소미아 종료를 번복하지 않겠다는) 전제는 분명히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종료를 굉장히 어렵게 결정했다. 고민도 많이 했다"며 "일본이 안보상 이유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며 수출 규제를 시작해 우리도 지소미아를 종료했다. (일본의)수출규제 문제라든지 한·일 간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무작정 지소미아 종료를 번복하면 당시 결정이 신중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관련해선 "모든 분들에게 100점을 맞을 순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왜곡되게 정부가 다가서느냐, 아니면 조금은 지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이 상황을 돌파해가겠다는 진정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총평은 달라진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우리 정부가 절반까지밖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좋고 나쁨에 대한 등락이 있겠지만 마지막 평가는 우리 정부가 끝난 다음에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변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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