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공정한 합의를” 민주당서 국회 결의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미국의 과도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비판하고 공정한 합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이날 ‘한·미 양국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11차 방위비 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결의안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안보 전략에 기반을 둔 해외주둔 미군 경비를 사업비로 요구하는 것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한·미동맹의 상호호혜 원칙을 훼손하는 요구”라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국회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취지와 목적인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 부담이라는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이 요구하는 포괄적인 한·미 방위비 분담 요구는 기존의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결의안은 지난 4월 국회가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비준하면서 제시한 작전지원 등 추가항목 신설 금지, 합리적 분담기준 마련 등 6가지 부대조건의 조속한 이행도 촉구했다.

결의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은 엇갈린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이) 국회 결의안을 제출하자고 하는데 이 부분은 외교·안보적으로, 대한민국 국익 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신중하게 처신해야 할 부분”이라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은 대신 “문재인 정부의 ‘외골수 외교’가 부른 참사”라는 대변인 논평 등을 통해 정부 비판에 집중하고 있다.

바른미래당도 국회 결의안이 우리 정부의 협상력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오히려 미국을 자극하기만 할지 등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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