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국회가 '비준' 거부하면?

[앵커]

정부 예산이 나가는 방위비 분담금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만 최종 지출됩니다. 못 받으면 돈을 안 낸다는 얘기죠. 즉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봐야 하는데, 일단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에 당장은 분담금을 낼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이런 상황까지 가본 적도 없고, 갈 것이라 예상하는 사람도 없지만, 그래도 거부하겠다니까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 되는지는 짚어보겠습니다.

정종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맺으면 정부는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합니다.

국회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부는 분담금을 지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년 1월1일부터 주한미군에 들어가는 비용은 미국이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협상은 계속됩니다.

협상 끝에 분담금 기준이 확정되면 미국이 먼저 쓴 돈을 우리 정부가 소급해 지급합니다.

실제 지난번 협정도 기한을 넘겨 올 3월에 체결됐고, 그동안의 분담금을 소급해 우리 정부가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협상이 너무 늦어지면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강조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축소나 철수까지도 언급하며 거칠게 반발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약 9000명의 우리 국민 월급입니다.

[윤상현/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자유한국당 의원) : 3월까지 우리가 방위비 협상을 타결 짓지 못하면 주한미군 근로자들의 계약, 고용문제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대거 해고사태가 나올 수도 있다…]

1991년 1차 협정 이후 국회가 비준을 거부한 적은 없습니다.

'비준 동의 불가'라는 정치권의 반응은 우리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협상의 지렛대' 역할에 가깝습니다.

정종문 기자 , 손준수, 박영웅, 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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