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정한 방위비 분담금 합의 촉구 결의안’ 발의

“주한미군 주둔 경비 원칙 지켜야”… 한미 협정 지원사격

이인영(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 원칙을 지키는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했다. 미국이 기존 협정 항목 외 비용까지 요구하며 협상을 무리하게 끌고 가고 있다고 판단해, 결의안을 통해 미국 압박에 힘을 보태고 나선 것이다. 한미 군 당국이 관련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은 기존 분담금의 5배에 달하는 50억달러(약 5조8,000억원)가 넘는 액수를 우리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한미 양국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11차 방위비 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결의안은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인도 태평양 안보 전략에 기반을 둔 해외주둔 미군 경비를 사업비로 요구하는 것은 기존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한미동맹의 상호호혜 원칙을 훼손하는 요구”라며 “미국이 현재 주장하는 방위비 분담금 요구 내용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철회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때 국회에서 제시한 6가지 부대조건에 대한 조속한 이행 △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절차적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외통위는 4월 전체회의에서 △집행 내역에 대한 감사원 감사 필요 △차기 협상 시 작전 지원 등 추가 항목 신설 금지 합리적인 분담 기준 마련에 노력 등의 부대의견을 함께 올렸다.

박 의원은 결의안을 발의하기에 앞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앞으로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국민 눈높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