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한미연합사 수장들 "北 억제하려면 군사훈련 멈춰선 안돼"

한미연합사를 이끌었던 역대 미군 사령관과 한국군 부사령관들은 방위비 분담금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안보 현안과 관련해 "소탐대실(小貪大失)하지 않는 방향으로 양국 정부가 뜻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또 핵·미사일 등 군비를 증강하고 있는 북한을 상대하려면 한·미 연합 훈련을 멈춰선 안 된다고 했다.

13일 서울 중구 힐튼 밀레니엄 호텔에서 열린 ‘제1회 역대 연합사령관-부사령관 포럼’에 참석한 전·현직 군 고위인사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존 틸럴리 전 한미연합사령관, 박한기 합참의장, 월터 샤프 전 한미연합사령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오종찬 기자

제임스 서먼 전 연합사령관은 13일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서울에서 개최한 '제1회 역대 연합사령관·부사령관 포럼'에서 "북한은 지금까지 (비핵화 조치 등) 구체적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연합사가 즉각적인 전투·방어 태세 유지에 안일해지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한·미 군사훈련을 외교적 이유로 조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전쟁을 예방하고 북한을 억제하고자 하려면 반드시 군사훈련을 해야 한다"고 했다. 권오성 전 부사령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전부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재래식 군사력도 그대로 있다"며 "핵은 핵대로, 재래식은 재래식대로 우리 대응 능력을 확보해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했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전 사령관은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면서 "최근 양국 간 여러 이슈가 있는데 작은 것에 매여 큰 전략적 비전을 놓치는 우를 범해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연합사령관들은 대북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샤프 회장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하거나 동북아에서 위기 상황이 생기면 한·미·일 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선 지소미아는 필수적"이라고 했다. 존 틸럴리 전 사령관은 "김정은이 (지소미아 갈등 등)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한국과 미국을 갈라놓는 일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절로 달성되는구나'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고도 했다.

방위비 분담을 금전적 문제로만 좁게 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스캐퍼로티 전 사령관은 "금액이 많이 부각되는데 각국이 부담할 수 있는 능력, 미군 주둔 이유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승조 한미동맹재단 회장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까딱 잘못하면 한·미 동맹을 싫어하는 세력에 목소리를 키울 명분만 주며 양국 관계에 폭탄이 될 수 있다”면서 “한국은 국력에 맞게 분담하고 미국도 대폭 증액이 아닌 동맹 정신을 살리는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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