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신산업 규제개혁할것... AI·5G 투자로 혁신 선도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터넷 신산업분야 규제혁신과 디지털 신기술 개발 지원 의지를 밝혔다.

최 장관은 1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주요 인터넷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는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 대규모 예산을 배정하고 인터넷 신산업분야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사회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 ‘선(先) 허용 후(後) 규제’ 등 혁신 방향을 제시하고 데이터 3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업계도 이 같은 방향에 공감하며 특히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예컨대 데이터를 창의적으로 다루는 환경을 만들되 의도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해킹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못한 경우 강한 제재를 동반하자는 것이다.

최 장관은 또 “탄탄한 경쟁력으로 글로벌 경쟁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국내 인터넷 기업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며 “민간 기업의 적극인 투자를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 해야 하는 만큼 AI와 5세대(5G) 통신 등 과감한 투자를 통해 혁신을 선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대표, 김기웅 위쿡 대표, 정상원 이스트소프트 대표, 최병우 다날 대표,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 등 포털사와 클라우드, 공유경제, 소프트웨어, 전자결제 분야의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업계 대표들은 “정부 정책 방향이 예측 가능하면 좋겠다”며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적극 활용 △데이터 관련 제도 개선 △스타트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는 국내 클라우드 관련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해 실적(레퍼런스)이 필요한 만큼 정부부터 ‘클라우드 퍼스트(먼저)’ 기조로 국내 기업의 소프트웨어(SW)를 널리 써 줄 것을 주장했다.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가 개인정보 관련 국내 규제를 받지 않는 과정에서 국내외 기업간 동등한 경쟁이 어려운 만큼 국내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최 장관은 인터넷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도 주문했다. 그는 “인터넷 기업의 높아진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상생의 정신을 살려달라”고 말했다.
/임진혁·백주원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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