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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뒤늦은 세월호 재수사, 檢 자기반성이 먼저다

이데일리 박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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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백서 쓰는 심정”이라지만
5년 만에 전면 재수사 `뒤늦은 감`
DVR 조작 의혹부터 먼저 규명해야
6번째는 `좌고우면` 없는 진심이길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세월호 침몰 원인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됐던 다른 선박이나 암초와의 충돌설, 좌초설, 폭침설, 잠수함 충돌설, 국가정보원 개입설 등은 모두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4년 4월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6개월 만인 10월6일 대검찰청이 내놓은 조사 결과다. 최악의 부실 수사란 거센 논란에도 진실은 그렇게 진도 팽목항 앞바다 아래로 가라앉았다.

5년이란 세월이 지나 검찰이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란 카드를 빼들었다. “이번 수사가 마지막이란 각오로 백서를 쓴다는 심정으로 수사에 임하겠다”며 특별수사단까지 꾸려 수사팀엔 대한민국 최고 영재학교인 서울과학고 출신 서울대 공학도 검사 2명까지 배치했다. 선체 뒤집힘 과정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조치라는데 이전 수사는 과학적이지 않았다는 자기부정처럼 들린다.

사실 대검 주장은 이미 비판에 직면한 상태다. 지난 3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해군 수거 영상녹화장치(DVR)와 세월호의 실제 DVR이 서로 다른 것으로 의심되는 단서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상식적으로 동일한 배가 하나의 항로를 따라 운항한 궤적 기록이 다를 수 없다. 누군가 블랙박스 영상을 조작했다면 애초 진실 찾기는 무리였는지 모른다.

특수단이 수사력을 집중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과거 꼬리 자르기란 오명을 벗고자 한다면 국가 위기상황에서 재난보고 체계상 책임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을 법한 정부 고위인사가 어째서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는지 그 이유부터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임관혁 특수단장은 “정해진 수사 기한이 없다”며 “정치적 고려는 없다”고 단언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평소 수사원칙처럼 `좌고우면하지 않는` 검찰이 검·경 합동수사본부 및 해운·항만 비리 특별수사팀, 국회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해양안전심판원 조사,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등 앞선 5차례에 걸친 진상규명 시도를 뛰어넘는 진정성을 보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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