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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북한 주민 송환’ 문자 청와대에 보낸 JSA 대대장 조사

한겨레 유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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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장관 지시로 안보지원사에 보안 조사 나서

일선 중령이 청와대 안보실 차장에게 ‘직보’ 논란

국방부 “북한 주민 조처는 장관 보고 사안 아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북한 주민 2명을 송환할 예정”이라는 휴대전화 문자를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중령)에 대해 경위 조사를 지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8일 “장관의 지시에 따라 문자를 보낸 경위 등을 조사할 것”이라며 “안보지원사령부에서 보안 조사를 포함해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중령은 전날 김 차장에게 정부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2명을 송환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를 보냈고,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일선 장교의 청와대 직보’ 논란을 일으켰다.

정 장관은 당시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북한 주민이 송환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해상에서 선박 예인 등) 군사적 조치 상황에 대해서는 장관이 보고를 받았다“면서 “북한 주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군사 조치가 아니어서 국방부 보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유강문 선임기자 m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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