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 요구…윤상현 "받아들일 수 없어"

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미국이 내년 이후 한국에 적용할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SMA)에서 올해 분담금의 5배가 넘는 수준의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절대 불가' 입장을 밝히며, 이달 중순에서 말쯤 미국을 방문해 여야의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윤상현 의원은 7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런 식의 방위비 인상은 국민 정서상에도 받아들일 수 없고,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한미동맹을 비즈니스적으로 보는 시각이며, 주한미군을 용병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여야의 의견을 모아 SMA 협상 이전인 이달 중순에서 말쯤 미국을 방문해 이같은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6일 방한한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만나 이같은 미국의 입장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에 따르면 미국이 방위비로 요구한 금액은 47억 달러, 우리 돈 약 5조5000억원 규모다. 올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1조389억원으로 약 5배 인상을 요구한 셈이다. 미국은 유사시 한국 방어를 위한 미국 전력 관리 비용을 인상의 이유로 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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