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민평련 "美방위비 분담금 과도한 인상 반대"

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우원식 의원 등 민평련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한미 간 상호 호혜적 방위비 분담금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내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소속 의원들은 7일 "과도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에 반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의 일환인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보호협정) 종료 결정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연계되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을 비롯한 민평련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통해 "만일 한미동맹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우리는 이를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대한민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두고 우리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이라면 이는 한미동맹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을 앞두고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도 분담금으로만 약 50억 달러, 즉 6조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려 올해 분담금의 5배가 넘는 금액"이라며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런 무리한 요구가 '과연 굳건해왔던 한미동맹의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함인지 되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지소미아를 연계하는 것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들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아베 신조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판결을 거부하기 위해 무역보복을 시도하고 이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양국의 군사정보 협력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드는 중대한 신뢰훼손 행위에 따른 우리 정부의 불가피한 대응"이었다고 설명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지소미아 연장 요구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서라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평련은 "일본의 태도 변화 없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시키기 위한 시도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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