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가 재정지출보다 GDP 상승에 더 도움"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보다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 국내총생산(GDP) 상승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감세와 재정 지출의 승수효과를 계산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한경연은 감세의 승수효과가 1.02로 나왔다고 밝혔다. 세금을 100원 감면해주면 GDP가 102원 증가한다는 의미다. 반면 정부의 재화·용역구입 지출 승수는 0.58에 불과했다. 정부가 100원을 써도 GDP는 58원밖에 늘지 않는다는 뜻이다. 감세 승수는 분기 최소 0.19, 최대 0.44를 기록해 평균 0.26으로 4개 분기 기준 1.02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 지출 승수는 분기 최소 0.11, 최대 0.35로 나타나 평균 0.15로 1년치 계산이 0.58에 불과했다.

감세 승수와 정부 지출 승수는 무려 1.8배 차이다.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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